대한민국정부 수립
I. 5·10 총선
2차 미소공동회의가 결렬된 후 미군정은 더 이상 진전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조선의 문제를 UN에 넘겨(1947.9).
유엔은 총회에서 미군정의 의도대로 한반도에서 인구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를 시행하겠다고 결정하지.
이에 따라 48년 1월 9일에 UN한국임시위원단이 들어오게 된단다.<★★>
하지만! 소련과 북한이 방해를 해.
왜냐면 인구비례로 하면 인구숫자가 딸린 사회주의가 총선에서 지는게 뻔하거든...
그래서 결국 총선 문제는 UN 소총회로 넘어가게 되고, 소총회는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만이라도 총선거를 하라고 결의한단다.(48.2.26)
이건 북한 무시하고 걍 남한만이라도 하라는거지;
남북분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결정이야.
이승만이 소총회의 결의를 그대로 밀어붙인 결과 남한에서는 유엔 감시 하에 1948년 그 유명한 5·10총선이 치러진단다.<★★★★>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평등·비밀선거!<★>
단독정부론에 대해 반대하는 세력은 총선에 참여하지 않은 관계로 이승만 패거리가 다수 당선이 돼.
300석 중에서 남한 200석, 북한 100석인데.... 북한은 전혀 참여하지 않고<★> 결국 남한 200석 중에 198석이 채워져.(제주도는 아래 설명할 4·3사건 때문에 총선을 제대로 못함. 배정받은 3석 중 1석만 차지.<★>)
무소속 85석, 대한독립촉성국민회 54석(이승만 편), 한국민주당 29석, 기타 정당들...
남한만 단독적으로 5·10총선을 치루는 것에 대하여 여기저기서 반대가 많았어.
사실 극우파를 빼고는 대부분이 반대했다고 봐도 돼.
대표적인 인물로 김구와 김규식이 있었단다.
어떤 반대가 있는지 살펴보자.
1. 김구
1948년 2월 10일 독립신문에 '삼천만동포에게 읍고함'을 발표하여 단독정부론에 일침을 가해.<★>
<★>
2. 제주도 4·3 사건
1947년 3월 1일에 좌파 진영이 제주도에서 기념집회를 하는 도중 기마경찰이 말로 기념식을 구경하는 어린 아이를 친 후에 그냥 달아나.
이를 본 시민들이 그 경찰에게 돌을 던지며 쫓아갔단다.
경찰서로 막 돌을 던지며 사람들이 몰려오자 경찰들이 폭도로 오인하고 시민에게 발포를 해;
그 후로 제주도는 경찰과 시민 사이에 충돌이 잦아졌고, 많은 시민들이 체포되는 등 분위기가 매우 험악해져.
그로부터 약 1년 후 5·10총선을 남한에서만 실시한다고 하자 4월 3일 새벽 2시 경 350명의 무장대가 경찰지서 12곳을 일제히 공격했단다 ㄷㄷ
이것이 1948년 4월 3일에 발생한 제주도 4·3 사건이야.<★★>
이로 인하여 3곳 중에 2곳에서는 총선이 치뤄지지 못했어.
결국 진압이 되긴했는데 그 과정에서 양민들이 엄청나게 학살되는 뼈아픈 기억이 남게됐지ㅠ
3. 여수·순천 10·19 사건
제주도 4·3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 여수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에 출동명령이 떨어져.
근데 1948년 10월 19일, 그 부대를 좌익세력들이 장악한 다음에 출동명령을 거부하고 여수·순천 일대를 점령해.
이들 역시 이승만 정부군이 진압했지만 반란군 일부는 지리산으로 숨어들어 빨치산 투쟁을 계속할 정도로 치열했고, 투쟁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단다.
4. 남북지도자회의
단독정부수립을 막고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1948년 4월 19일에 김구와 김규식이 평양으로 협상하러 갔어.<★★★★>
하지만 별로 성과를 못냄 ㅠ
● 2차미소공동회의결렬. 유엔총회에서 인구비례투표 남북한 총선거 결정. UN한국임시위원단. 소련과 북한의 반대. UN소총회로 넘어감. 선거가능한 지역에서 투표실시. 5·10선거. 300석 중에 198석 채워짐. 무소속이 제일 많음.
● 5·10 총선 반대 : 김구(삼천만동포에읍고함). 제주도4·3사건. 여수·순천 10·19사건. 남북협상(김구·김규식,성과없음)
II.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제헌국회<★>는 이승만을 의장으로 하여 1948년 5월에 활동을 개시하였고 7월17일에 제헌헌법을 제정 및 공포해.
제헌헌법의 주요 내용은 3권분립에 입각한 대통령제, 간선제(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대통령과 부통령 선출), 친일파 처단, 농지개혁이야.
이제 대통령을 뽑아야지?
간접선거라 국민들에게는 투표권이 없어.
국회의원들이 뽑지.
이에 따라 국회 간접선거의 결과 대통령에는 이승만, 부통령에는 이시영, 국무총리 이범석이 당선되고!
1948년 8월 15일... 드디어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돼!<★>
미군정이 종식<★>되면서 통치권을 인수하고 유엔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대한민국은 새시대를 연단다.
한편으로 북한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탄생된지 대략 한달만인 9월 9일에 김일성을 수상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돼.
그러나 북한은 UN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
● 제헌국회. 이승만 의장. 48년 5월에 활동 개시.
● 제헌헌법 : 1948년 7월 17일. 3권분립에 입각한 대통령제. 간선제. 친일파 처단. 농지개혁.
●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이시영. 국무총리 이범석. 대한민국정부수립(1948년 8월 15일). 통치권 인수. 유엔 승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탄생(1948년 9월 9일). 북한은 유엔승인 못받음.
- O·X 퀴즈 -
1. UN은 한반도에서 인구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를 결정하였다.
2. 이승만은 UN 소총회 결의를 지지하였다.
3. 김규식은 삼천만동포에게 읍고함을 발표하였다.
4. 단독정부수립을 막고자 1948년 4월에 김구와 여운형은 평양으로 협상하러 갔다.
5. 제헌헌법은 대통령 간선제 내용을 담고 있다.
정답 : OOXXO
해설 :
3. 김규식이 아니라 김구.
4. 여운형이 아니라 김규식.
기출문제 보자.
1948년 제주도에 대한 초토화 작전이래.
4.3 사건에 대해 말하고 있지?
1번 : 유신헌법 내용이야.
2번 : 국보위는 전두환 정부 내용.
3번 : 9차 헌법 내용.
4번 : 유신헌법은 박정희 정부 때지.
5번 : 단독 정부 수립 반발 ㅇㅋ. 정답!
정답 : 5번.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을 설치한다네.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된 후에 유엔임시위원단이 들어왔지.
정답 5번.
(가)는 삼천만동포에 읍고함이 발표된 1948년 2월 10일.
(나)는 대한민국정부를 수립한 1948년 8월 15일.
1번. 5.10 총선거는 1948년 5월 10일. 정답.
2번. 정읍발언은 1946년.
3번.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1945년.
4번. 좌우합작7원칙은 1946년.
5번. 독립촉성중앙협의회는 1945년.
정답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