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의 수립 및 광무개혁
I. 대한제국 수립 배경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난을 간 후에 조선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이 무지막지해졌어.
고종도 바보가 아닌 이상, 조선이 러시아에게 보호를 받는 대가로 어느 정도의 이권을 넘겨줘야 한다는 것은 뭐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었지.
근데 이 불곰국 새끼들이 우리 광물을 채굴해가고, 나무들 다 베어가면서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오히려 원숭이들과 손을 잡고 연합해서 조선을 수탈하는 겨ㅡ.ㅡ
어처구니없지?
결국 고종은 위축된 왕의 위상을 높이고, 환궁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치는 상황에서 러시아 공사관에서 나와.
그리고 러시아 공사관에 있는 동안 증축한 경운궁(덕수궁)으로 우선 돌아온 후에, 환구단(경복궁 X, 경운궁X)에서 연호를 광무라 하며(칭제건원) 대한제국 수립을 선포!(1897)<★★★★★★>
대한제국이 황제국임을 상징하는 건물... 환구단(하늘에 황제만이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곳, 원구단이라고도 칭함)<★>과 황궁우(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곳)를 꼭 기억해.
외국의 반대가 없었냐고? 다행히 없었어.
러시아와 일본은 서로 견제하는 상황이라 대립하기에 바빴고...
일본은 조선 내에서 반일감정이 고조되는 상황을 억제시키기 위해 걍 눈감아줘.
그 밖에 러시아·프랑스·미국 등도 승인해줬지.
사실 뭐... 우리 조선이 이뻐서 승인한 게 아니라 해볼 테면 해봐라는 식이지;
● 러시아가 별로 도움이 안 되자 경운궁으로 환궁. 환구단. 광무(칭제건원). 대한제국 수립. 황궁우.
II. 광무개혁
1. 의의
궁으로 돌아온 고종은 헌법 대한국국제를 발표(1899)하고 개혁을 단행해.
연호가 광무이기에 광무개혁이라 한단다.
동도서기론의 정신을 이어 받아서 옛것을 근본으로 새것을 받아들인다는 '구본신참' 사상을 이념으로 하여 복고주의적 이미지가 강한 개혁이야.<★★>
개혁의 주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전제군주권 강화"였어.
2. 내용
(1) 법규교정소 설치 - 나라가 세워졌으니 헌법이 있어야겠지? 법규교정소를 설치하여 헌법(대한국국제)을 제정해.(1899)<★★>(동학농민운동의 교정청과 헷갈리면 안돼!) 헌법 내용을 보면 국가의 주요 권한 및 통치권이 황제에 집중되도록 했음. 그리고 이를 선포하여 자주독립국가임을 분명히 한단다.(후에 1899년 이를 근거로 청나라와 대등한 한청통상조약을 맺음)
(2) 형법대전 반포 - 근대적 형법체제를 갖추도록 함.
(3) 궁내부 내장원 확장 및 강화 - 궁내부 내장원은 황실재정을 담당하는 곳인데 재정에 관한 여러 정책을 시행하는 권한들이 내장원 담당이 되어버려. 탁지부에서 관리하는 역둔토를 국유지로 확대하고, '이권양도 불가' 방침을 무시하고 광산·철도 등의 이권을 열강에게 넘겨주었으며, 탁지부 산하의 전환국도 황실 소속으로 하여 백동화를 남발하는 등 국가재정에 관한 황실의 결정권이 막강해진거지. 황실이랑 정부랑 같다고 착각하면 안돼! 지금으로 굳이 따지자면 황실은 청와대고, 정부는 행정부야. 서로 다른 기관이라는 거지. 황실은 말 그대로 황제만을 위한 곳! 이렇게 하여 황실의 재정은 강해졌으나 정부의 경제력은 점점 악화돼.
(4) 군제 개편 - 황제의 권한이 강해지려면 재정 뿐 만이 아니라 군대도 손을 봐야겠지? 고종은 황실 내에 원수부를 설치해.(1899)<★★★★★> 원수부가 뭐냐면 대한제국의 모든 군권을 통솔할 수 있는 기관이야. 황제가 대원수, 황태자가 원수가 되어 국가의 육·해군권을 바로 이 기관에서 쥐락펴락하는 거지. 뿐 만 아니라 친위대를 증강하고, 시위대를 부활시켜(국방력 강화). 딱 봐도 고종이 황제의 권한에 지나치게 집착했음을 알 수 있겠지?
(5) 양전 지계 사업 실시 - 황실에서 재정에 관한 권한을 다 가져가버리니 국가는 빈털터리가 되기 직전이야. 그래서 정부는 1898년에 양지아문을 설치하여 양전사업을 실시해.<★★★★★★★★>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땅을 확보하기 위해 토지 조사를 하는 거야.
그리고 지계아문을 설치하여 소유자들한테 지계를 발급해(1901).<★★★★★> 지계가 뭐냐면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는 문서지. 뭐 지금의 등기라고 보면 돼. 또한 이것이 나중에 양지아문을 흡수하면서 사업이 잘 돌아가. 이렇게 일이 잘 풀리나 했는데... 러일전쟁이 일어났고, 역시나!! 일본 놈들의 압력으로 중단...
하지만 전국 토지의 2/3 가량이나 측량 조사완료!(전국 모두 실시 절대 아님)
(6) 교육 및 상공업육성 - 근대적 국가로 변모하려면 상공업 육성은 당연한 거지. 식산흥업조칙을 내려서 인재를 양성하고, 근대적 기술학교(우편학당, 전무학당, 상공업학교, 의학교, 광산학교 등)<★> 및 외국어학교도 세워. 그리고 전기(한성전기회사)·전화·철도(서북철도국을 궁내부에서 설치 후 경의철도 부설사업을 추진)등 제반시설을 확충하고, 해외에 유학생을 파견했으며, 근대적 회사들이 설립되도록 후원을 해. 이때 상무사가 설치됐고(1899. 다음 시간에 배울 황국협회가 만민공동회 습격사건으로 이미지가 폭망하자 이름을 바꾼 것), 조선은행(1896), 한성은행, 대한천일은행 등 민족계 은행을 지원했지. 하지만 이러한 시도들 역시 자금부족과 일본의 방해로 실패...
(7) 각 조약 체결 국가에 사신을 파견하고, 선전 강화 및 제반 조약을 체결
(8) 행정조직 개편
중앙행정조직에서는 내각제가 폐지되고 의정부가 부활했어. 표 암기한 수험생은 알겠지만 갑오 2차 때 의정부 8아문이 내각 7부로 교체되었잖아. 이걸 다시 의정부체제로 복귀시킨거지.
지방행정조직은 23부를 13도로 개편했어(1896). 지금은 제주도가 전라도로부터 독립하여 14도가 됐지만, 어찌됐든 현재 경기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등 이렇게 나눠진 게 이때부터야.
3. 평가
광무개혁은 짧은 기간 동안 괜찮게 진행되고 있었어.
무엇보다 외세의 간섭을 끊고 자주적으로 개혁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
근데 일본 놈들의 방해와 재정부족으로 중단돼.
강화도 조약부터 외국 놈들한테 계속 탈탈 털렸는데 조정에 돈이 있을 리가 없지 ㅡ.ㅡ
게다가 백성과 국가의 재정은 생각하지 않고, 황실의 재정 개선에만 집착한 것과 민중을 대변하는 독립협회의 건의를 무시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단다.
● 대한국국제 발표(1899). 구본신참. 복고주의. 전제군주권강화. 법규교정소설치(헌법제정). 한청통상조약. 형법대전반포. 궁내부내장원 권한 확대(서양열강에 이권 양도,백동화남발,국유지확대). 군제개편(원수부설치(황제는 대원수. 황태자는 원수),친위대증강,시위대부활). 양전지계사업실시(양지아문(1898). 지계아문(1901)). 상공업육성(근대적 기술학교 및 외국어 학교. 제반시설 확충. 유학생 파견. 근대적 회사 후원. 상무사. 민족계 은행 지원). 조약 체결 국가에 사신 파견 및 선전 강화 및 제반 조약 체결. 의정부 부활. 13도.
- O·X 퀴즈 -
1. 고종은 경운궁에서 연호를 광무라 하며 대한제국 수립을 선포했다.
2. 고종은 교정청을 설치하고 대한국국제를 제정했다.
3. 광무개혁 때 양지아문을 설치하여 소유자들에게 지계를 발급했다.
4. 광무개혁 때 서북철도국을 궁내부에 설치하여 철도를 관리했다.
5. 광무개혁 때 지방조직 23부를 13도로 개편했다.
정답 : XXXOO
해설 :
1. 환구단에서 선포했다.
2. 법규교정소에서 제정했다.
3. 양지아문이 아니라 지계아문.
기출문제 보자.
원수부를 설치했다고 하는 것을 보아 이는 (가)는 대한제국이야.
광무개혁 내용을 고르면 돼.
1번 : 양전사업과 지계발급 ㅇㅋ. 정답!
2번 : 박문국 설치 및 한성순보 발행은 1883년.
3번 : 1차 갑오개혁 내용이야.
4번 : 2차 갑오개혁 내용이야.
5번 : 이것도 2차 갑오개혁.
정답 : 1번.
지계를 발급하는 내용이야.
본 아문은 양지아문이고.
1898년과 가장 가까운 것을 찾아보자.
1번. 영남 만인소 사건은 1881년.
2번. 한성순보는 1883년.
3번. 조선 형평사 창립은 1923년.
4번. 러시아 용암포 점령은 1903년.
5번. 제너럴 셔먼호 사건은 1866년.
정답 4번.
대한 이라 하고 광무 원년으로 삼는다네.
광무개혁 내용 찾아보자.
1번. 별기군 창설 1881년.
2번. 영선사 1881년.
3번. 원수부 설치. 정답.
4번. 육영공원 1886년.
5번. 통리기무아문 1880년.
정답 3번.
(가)는 1차 갑오개혁.
(나)는 을미개혁.
(다)는 광무개혁.
(가) -> (나) -> (다)지?
정답 1번.
경복궁에 관한 설명이야.
근정전, 사정전은 몰라도, 설마 만원 지폐에 있는 경회루도 모르는 사람 없겠지?
1번. 아관파천 이후 환궁은 덕수궁.
2번. 태조 한양 천도 때 창건 ㅇㅋ
3번. 조선 물산 공진회 개최 장소 ㅇㅋ
4번. 명성황후 시해 장소 ㅇㅋ
5번. 총독부 건물 ㅇㅋ
정답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