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오개혁
I.발생 배경
저번 시간에 말한 대로 동학농민운동진압을 목적으로 청나라와 일본은 조선에 군대를 이끌고 들어왔어.
일본의 군대가 내정간섭을 할까 두려운 조선정부는 재빨리 동학군과 화해를 하면서 일본군에게 조선에서 병력 철수를 요구해.
그러나 일본은 조선의 요청을 무시하고 청나라에게 같이 조선에서 군사를 계속 주둔시키자고 제안을 한단다.
청나라는 이를 거절!
일본은 청나라와의 전쟁 빌미를 찾는 동시에 조선에게 지들이 준비한 내정개혁안을 제시했어.
왜 일본이 개혁을 요구했느냐?
정치적·경제적으로 침탈이 쉽도록 조선의 정부 형태를 바꿔놓는 거지.
조선을 지배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 생각하면 돼.
그러나 조선 조정은 이미 개혁의 필요성을 깨닫고 교정청을 설치하여 자주적인 개혁을 단행 중이었고...
이에 따라 일본의 개혁안을 거절하자, 1894년 6월 21일 일본군은 경복궁을 점령한 후에 민씨정권을 다 쫓아내버리고 새로운 친일정권을 세워.<★>
이들을 갑오년에 세워진 정권이라 해서 갑오정권이라고 해.
그리고 이틀 뒤인 23일, 일본군은 청군을 기습 공격하여 청일전쟁을 시작하지.
갑오정권은 온건개화파 김홍집, 박정양, 유길준, 그리고 젊은 관료들이 주축세력이 돼.(제 1차 김홍집 내각)
그들은 군국기무처 의원이 되어 개혁을 단행한단다.
군국기무처가 무엇이냐?
일본은 갑오정권을 수립하면서 그동안의 개혁을 담당했던 교정청을 폐지하고 군국기무처를 설치해(1894. 6.25).
군국기무처는 아주 막강한 회의기구야. 개혁에 관한 모든 것을 결정하는 핵심 기관이지!
총재 김홍집, 부총재 박정양을 비롯한 갑오정권 17명의 의원을 여기 군국기무처에 배치시킨 다음에 바로 이곳을 통하여 개혁을 주도한단다.<★★★>
갑오년에 시작된 이 개혁은 1894년 7월 초부터 1896년 2월 초까지 총 3차로 진행됐어.
그러나 보통 3차는 을미개혁이라고 따로 분류하지.
그러므로 갑오개혁은 총 2차로 치러진다고 생각해.
● 교정청. 내정개혁안 거절하자 경복궁 점령. 민씨세력 축출. 흥선대원군 집권. 갑오정권(온건개화파. 김홍집·김윤식·어윤중. 제 1차 김홍집 내각). 군국기무처(총재-김홍집. 부총재-박정양 등 17명 의원). 갑오개혁1·2차,을미개혁.
II. 1차 갑오개혁
1차 갑오개혁은 일본의 압박이 있기는 했지만, 간섭이 그리 심하지는 않았어.
일본은 청나라와 전쟁 중이고, 열강들의 눈치를 봐야했으며, 게다가 친청파인 민씨세력을 축출해버리고 흥선대원군을 내세운 관계로 그가 다시 또 집권을 한 거야.
흥선대원군은 겁나 세다고ㅋ
일본이 쉽게 다룰 수 있는 인물이 아니야.
(흥선대원군의 집권시기 : 1863 ~ 1873, 1882년 임오군란 당시 1년, 1894년 1차 갑오개혁 4달)
이러한 이유로 군국기무처는 그마나 자주적으로 개혁을 할 수 있었지.
군국기무처는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 당시의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약 210건의 개혁을 실시하였단다.<★>
주요내용을 보자.
1. 정치
우선 조선 정부의 조직을 바꿔.
크게 궁내부와 의정부로 나누어서 전자는 궁궐의 살림살이를 맡게 하고 의정부는 행정사무 일을 보게 해.
당시에 국정과 왕실사무가 혼잡하게 섞여있었거든. 이걸 확실히 나눈 거지.
또한 의정부 밑에 6조가 있던 것을 8아문으로 바꾸어서 의정부 8아문 체제가 시작되지.
조선도 이제 독자적 연호를 실시한단다.
청의 종주국이란 의미에서 그들의 연호인 '광서'를 썼는데, '개국기년 503년'으로 바꿔서 이제는 아예 청나라의 지배를 벗어나지.
조선의 힘이 강해져서가 아니라 청을 배제하고 조선을 혼자 다 먹겠다는 일본의 의지가 반영된 거야.
2. 경제
재정의 일원화!
여기서 돈 끌어다 쓰고, 저기서 돈 끌어다 쓰고 하니까 관리도 잘 안되고 돈 낭비가 심한거야.
그리고 이게 국정을 위한 비용인지, 오직 왕실만을 위한 비용인지도 확실치 않고...
그래서 8아문의 하나인 탁지아문에 힘을 몰아줘서 거기서 재정에 관한 모든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아무래도 갑과 을의 관계가 바뀌니 왕의 권력이 약해지고, 돈이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되겠지~
조세의 금납화! 그 전에는 쌀로 세금을 냈잖아? 이제는 아예 돈으로만 내도록 법제화시켰어.
이로 인하여 드디어 화폐가 확실히 유통되기 시작해.
도량형 통일!
부피·무게·길이에 관한 모든 단위를 통일시켜.
그 전에는 단위가 난잡하여 분쟁이 끊이질 않았는데 이걸 통일시키면서 깔끔해졌지.
은본위제!
신식화폐발행장정을 공포하여 은본위제를 실시해.
국가가 돈이 필요하다고 돈을 마음대로 마구 찍어내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초래된다고 저번에 설명했지?
따라서 돈을 찍어낼 때 소유한 은의 양만큼만 찍어낼 수 있게 한계를 정하는 게 은본위제야.
쉽게 말해서 네가 돈을 발행할 권한이 있어.
근데 국가가 너한테 1조원을 돈을 찍어내라고 부탁을 해.
그럼 너는 국가한테 1조원 어치의 은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야ㅋ
국가가 너한테 줄 은이 없으면 돈 못 찍어내는 거고...
이렇게 하여 국가가 돈을 함부로 찍지 못하게 제한했지.
3. 사회
신분제 폐지! 수 천 년을 내려온 신분제가 법적으로 드디어 없어지게 돼.
일본 놈들이 개혁을 하려는데, 그때 당시의 엘리트 계층인 유생들이 자꾸 딴지를 거니까 그들의 특권과 사회적 지위를 없애야 했거든.
이렇게 되어 법적으로 만인이 평등해졌단다.
하지만 사회적으로의 차별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무당, 기생, 백정, 망나니들에 대하여 사람들이 하루 아침에 인식을 달리할 리가 없잖아?
그래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일제시대에 형평운동 같이 신분의 평등을 주장하는 운동이 전개돼.
혼인의 최소 연령을 정해서 조혼을 금지했어.
결혼을 강제로 빨리 시켜서 애가 애를 낳는 경우가 많았거든 ㅡ.ㅡ
이건 아니다 싶어서 어린이들 보호 조항이 탄생한 거야.
드디어 조선이 인권의 문제에 눈을 뜬 거지.
연좌제가 폐지됐어.
대역죄인은 막 3대를 멸하고, 아버지가 잘못하면 그 처자식까지 함께 죽이는 그런 연좌제!!
이때 사라졌다~
고문금지.
조선시대에 의금부 설명할 때 말했지?
선고문 후조사 ㅋㅋ
제대로 조지면 죄 없는 사람도 죄가 있다고 실토하게 되어있어;
잘못된 거잖아? 그래서 없앤 거지.
그밖에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고, 경무청을 설치해 순사제도를 실시했으며, 공문서에 한자가 아닌 한글을 쓰게 했어.
아래에 1차 갑오, 2차 갑오, 을미개혁 주요내용을 한꺼번에 표로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줄 테니 그것은 안보고도 그릴 수 있을 정도로 반드시 암기해야 돼.
● 흥선대원군 집권. 그나마 자주적임. 갑신정변과 동학군 요구사항 포함하여 약 210건 개혁 실시.
● 아래 표 암기.
III. 2차 갑오개혁
수구적인 성향이 강한 흥선대원군이 1차 갑오개혁을 비판하면서 다시 청나라 세력을 끌어들여 일본을 몰아내려고 하자, 일본은 그를 축출해버려.
그리고 고종의 친정이 시작되지.
청일전쟁에 승기를 잡고, 우금치 전투에서 승리한 일본은 이제 본격적으로 조선을 개혁하기 위해 군국기무처를 폐지해.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조선을 수탈하기 편하게 개혁하기 위해 군국기무처에 힘을 실어줬더니, 원래 의도와는 달리 일본이 청일전쟁으로 바쁜 틈을 타서 군국기무처가 마음대로 주도적으로 개혁하는 거야.
이대로 두면 안되겠다 싶어서 없애버린 거지.
군국기무처를 없앤 후에 일본놈들 마음대로 갑신정변 주도세력이었던 박영효와 서광범을 불러들여 대신으로 앉히고, 제 2차 김홍집 + 박영효 연립내각을 설치하지.
그리고 종묘에서 독립서고문과 홍범 14조를 발표하면서 2차 개혁을 실행한단다.(1894)<★★★★>
홍범 14조의 내용을 살펴보자.
용어가 어렵지? 다 암기해야 돼.
이건 표로 단어를 좀 쉽게 변화시켜 줄테니 걱정하지 마 ㅋ
● 흥선대원군 축출. 고종의 친정. 군국기무처 폐지. 제 2차 김홍집·박영효 연립내각. 종묘에서 홍범14조 발표.
● 아래 표 암기.
- O·X 퀴즈 -
1. 군국기무처는 총재 김홍집을 비롯한 1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개혁을 주도했다.
2. 의정부 8아문을 내각 7부로 교체하는 것은 1차 갑오개혁의 내용이다.
3. 과거제 폐지는 1차 갑오개혁 내용이다.
4. 징세기관을 탁지부로 일원화는 2차 갑오개혁 내용이다.
5. 공사 노비법의 혁파는 1차 갑오개혁 내용이다.
6. 연좌제의 폐지는 2차 갑오개혁의 내용이다.
7. 재판소 설치는 1차 갑오개혁 내용이다.
8. 과부 재가 허용은 1차 갑오개혁 내용이다.
9. 조혼 금지는 2차 갑오개혁 내용이다.
10. 은본위제의 채택은 1차 갑오개혁 내용이다.
정답 : OXOOO XXOXO
해설 :
2. 2차 개혁 내용이다.
6. 1차 개혁 내용이다.
7. 2차 개혁 내용이다.
9. 1차 개혁 내용이다.
기출문제 짜잔!
홍범 14조!
2차 갑오개혁 내용이지.
1번 : 광무개혁 내용.
2번 : 어떤 개혁의 내용이 아니라 개화 중에 1883년부터 설립됨.
3번 : 광무개혁 내용.
4번 : 통리기무아문이 실시함.
5번 : 교육입국조서 반포, 한성사범학교 관제 마련 ㅇㅋ. 정답!
정답 : 5번.
초정부적 의결 기구, 총재, 20명 내외, 김홍집을 보아 군국기무처임을 알 수 있어.
1번. 공사 노비법 폐지. 정답.
2번. 이건 삼정이정청.
3번. 조광조? 막 던지네...
4번. 비변사에 대한 설명.
5번. 12사는 통리기무아문.
정답 1번.
은본위제 채택은 1차 갑오개혁이지.
1번. 과거제 폐지는 1차 ㅇㅋ.
2번. 연좌제 금지는 1차 ㅇㅋ.
3번. 공사노비법 혁파 1차 ㅇㅋ.
4번. 과부 재가 허용 1차 ㅇㅋ.
5번. 건양 연호는 을미개혁. 정답.
정답 5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