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I. 북한의 정치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처음부터 확고한 권력자가 되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의 권력투쟁은 생각보다 치열했어.
당시에는 수상이었던 김일성을 상대할 만한 사회주의 거물들, 즉 경쟁자들이 있었단다.
조선의용군 사령관을 지냈던 무정, 어렸을 때부터 소련에 유학을 하여 우즈베크공화국 타슈켄트주당 비서를 맡았던 허가이, 연안파의 김두봉, 조선공산당의 거물 박헌영!
이들은 김일성의 권좌에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였지.
하지만 김일성은 6·25때 낙동강방어와 평양방어에 실패한 무정을 죄를 물어서 숙청하고, 그 후에 곧바로 허가이, 박헌영을 차례로 제거에 성공하여 드디어 권력을 장악해.
그러나 김일성이 최고권력자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불안불안한 상태였어.
방심하면 얼마든지 김일성도 숙청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이러한 상황에서 1956년도에 8월 종파사건이 일어나!
김일성의 반대파인 연안파와 소련파가 그에게 정면으로 도전을 한 사건이라 생각하면 돼.
승자는 물론 챔피언 김일성...
김일성은 이 사건을 주도한 연안파와 소련파를 몽땅 제거하고 드디어 독재체제를 확고히 했단다.
60년대부터 사람들에게 주체사상을 심기 시작하면서 1972년에는 사회주의 헌법을 제정해서 수상에서 주석이 되지.
한편 그의 아들 김정일에게 3대(사상·기술·문화)혁명소조운동을 이끌게 하며 후계자 자리를 굳건히 하여 왕정과 다름없는 국가를 만들었어.
김일성 사망 후 김정일에게 독재체제 권력이 그대로 이양됐단다.
● 김일성. 무정·허가이·박헌영 숙청. 종파사건. 연안파·소련파 제거(8월 종파사건)하고 독재체제 확고히 함. 주체사상. 사회주의 헌법(1972,주석). 후계자 자리 굳건히 함(김정일,3대혁명소조운동).
II. 북한의 경제
1. 광복후
토지개혁 : 무상몰수 무상분배 다 얘기했던거니 패스~
2. 50년대
협동농장 : 개인이 농장을 소유하는게 아니라 공동으로 소유를 해서 노동량에 따라 생산량을 얻어가는거야.
천리마 운동 : 하루 천리를 달리는 천리마와 같이 일하자는 취지로 겁나 빡시게 일하자는 운동이야; 노동자들 죽어나는거지 ㅋㅋ
중화학공업 : 시도는 했으나 기술 및 자본 여건이 형편없어서 성과를 내지 못해.
위 3가지는 생산성이 별로 없어서 경제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음;
3. 80년대 이후
경제난을 극복하고자 외자유치를 위하여 합영법(합자회사경영법, 84)를 제정해. 그러나 별 효과 없었음;
하지만 이를 근거로 91년에 나진 선봉지구(두만강지역 개발), 02년에 신의주 경제특구(압록강지역 개발), 03년에 개성공단<★★★>을 만든단다.
● 토지개혁. 협동농장. 천리마운동. 중화학공업. 외자유치(합영법(84),나진 선봉지구(91),신의주 경제특구(02),개성공단(03))
III. 통일정책
1. 이승만
이승만 정권때는 멸공·북진통일정책을 펼쳐.
무력으로라도 북한을 밀어버리겠다는거지.
이 당시에는 북한이랑 아주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었어.
그래서 이승만이 이런 분위기를 이용하여 진보당사건(58)을 일으키고, 조봉암을 사형시킨 거야.(59)
2. 장면
장면 정부 때는 이승만 정부와 같이 북한을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았어.
따라서 정부의 시도보다는 오히려 혁신계 정당들과 민간 단체가 통일운동을 주도했지.
그들은 중립화 통일안을 주장했고, 남북학생회담을 적극 지지하면서 "오라 남으로 가자 북으로" 구호를 외쳤단다.<★>
3. 3공
통일정책에는 큰 신경을 쓰지 않았어. 우선 잘살아보는게 급했거든. 선경제 후통일!
4. 4공
닉슨독트린이 발표되면서 남북한 분위기가 좀 화기애애해져.
지금까지 북한을 그저 불법정부로만 치부해 왔었는데, 드디어 대화를 시도하는거지.
남북 적십자 회담(1971)- 이산가족상봉을 위하여 남·북적십자사 간에 회담이 이루어 져. 하지만 북한측의 정치문제 제기로 상봉은 이루어지지 않음.
7·4남북공동성명(1972)<★★★★★★> - 이후락이 방북(비공식 접촉)하여, 서울과 평양에서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해. 분단 이후 남북 최초의 통일에 관한 합의란다. 평화통일 3대(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원칙이 나옴. 그리고 곧바로 남북조절위원회를 만들고,<★★★★★★> 7·4남북공동성명은 정부 유지에 이용함.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 남한은 유신헌법을 정당화 시키는데 이용.
5. 전두환
전두환 정부 때 북한과의 교류를 보면...
84년에 남한에서 홍수가 난 적이 있어. 이때 북한이 구호물자를 전달하여 관계가 개선됐단다.
이런 분위기 덕분에 85년에는 최초로 이산가족상봉을 해.<★★★★★★★>
하지만 KAL기 폭파사건(87) 등 안좋은 일도 있었지.
6. 노태우
노태우 정권에 들어와서는 북한을 포함하여 사회주의국가들과의 관계가 계선돼.
이를 북방외교라고 칭하는데, 대표적으로 소련·중국과 수교를 텄다는 점이야.<★★★★>
그들과의 외교가 정상화되고, 경제협력을 통해 경제 이익이 증진됐으며, 평화와 안정이 유지됐단다.
이로 인해 아래와 같이 남북관계가 크게 향상돼.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1989) : 노태우 대통령이 제시한 남북정상회의, 남북평의회 등이 포함된 남북연합구성을 내용으로 하는 통일방안이 나옴.
남북UN동시 가입(1991.9) : 원래 북한이 반대해 왔었는데 UN에 각 나라 정부 자격으로 동시에 가입해.<★★★★★★>
남북기본합의서(1991.12.13)<★★★★★★★> : 90년에 서울에서 최초로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려. 거기서 나온 얘기를 바탕으로 91년에 남북한이 화해 및 불가침, 교류협력 등에 대하여 합의를 한단다. 남북관계 - 잠정적특수관계, 남북교류 - 민족내부교류로 인정하고 상대방 체제 존중, 내부문제 간섭하지 않기, 비방 및 중상 금지, 파괴 및 전복 일체 금지 등이 주 내용이야.
한반도 비핵화 선언(1991.12.31) : 남북한이 공동으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해.<★★★★★★★★> 하지만 93년에 핵확산금지조약에서 북한이 탈퇴하면서 무용지물이 되지;
7. 김영삼·김대중
김영삼·김대중 편에서 모두 설명했으니 패스.
8. 노무현
노무현 정부 때는 2007년 10·4남북공동선언<★★★★★★★★>을 해.
제 2차 남북 정상회담이지.
김대중 시절의 6·15남북공동선언 정신을 계승했단다.
7·4남북공동성명은 통일의 원칙을 정한 것이고,
남북기본합의서는 교류를 해서 이질감을 없애자는 약속!
6·15공동선언은 교류 이후에 정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했고,
이걸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까 하는 것이 바로 10·4 공동선언이지!
아래 합의 조항을 보면 이해가 갈거야.
자세하게 암기할 필요는 없고 걍 눈에 발라놔.
● 이승만 : 북진통일. 진보당사건. 조봉암사형.
● 장면 : 혁신계 및 민간단체 주도. 중립통일안. 남북학생회담 지지(오라 남으로 가자 북으로).
● 3공 : 선경제후통일.
● 4공 : 닉슨독트린. 남북적십자회담(71). 7·4남북공동성명(72. 이후락. 남북조절위원회. 평화통일3대원칙)
● 전두환 : 북한 구호물자 전달. 최초 이산가족상봉. KAL기 폭파사건.
● 노태우 : 북방외교.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89). 남북UN동시 가입(91). 남북기본합의서(91. 최초 남북고위급회담(90). 화해 및 불가침,교류협력 등 합의. 남북관계-잠정적특수관계. 남부교류-민족내부교류. 상대방 체제 존중. 내부문제 간섭안하기. 비방 및 중상 금지. 파괴 및 전복 일체 금지). 한반도비핵화선언(91).
● 김대중 : 햇볓정책(남북한비료협상,금강산관광개발사업). 남북정상회담(00. 최초). 6·15남북공동성명. 이산가족상봉.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 복구. 개성공단.
● 노무현 : 10·4남북공동선언(2차 남북 정상회담). 6·15남북공동선언 정신을 계승.
- O·X 퀴즈 -
1. 북한은 50년대에 천리마운동을 실시했다.
2. 장면 정부 때는 혁신계 정당들과 민간 단체가 통일운동을 주도했다.
3. 김영삼 정부 때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체결되었다.
4. 김대중 정부 때 최초로 이산가족상봉이 있었다.
5. 김대중 정부 때 10.4남북공동선언을 하였다.
정답 : OOXXX
해설 :
3. 노태우 정부 때다.
4. 전두환 정부 때 최초.
5. 노무현 정부 때다.
기출문제 보고 마치자.
IMF 사태 극복을 신년사에서 밝혔네.
김대중 정부야.
1번 : 노태우 정부 내용.
2번 : 전두환 정부 내용.
3번 : 개성공업지구 합의ㅇㅋ. 정답!
4번 : 노태우 정부 내용.
5번 : 박정희 정부 내용.
정답 : 3번.
개성공단착공식은 노무현 정부지.
1번.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노태우.
2번. 최초 이산가족 방문 전두환.
3번. 남북기본합의서 노태우.
4번. 남북조절위원회 박정희.
5번. 10.4남북공동선언 노무현. 정답.
정답 5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김대중 정부 때 제정됐어.
1번. 이것은 노무현.
2번. 이것은 노태우.
3번. 이것은 박정희.
4번. 이것은 김대중. 정답.
5번. 이것은 전두환.
정답 4번.
행정중심복합도시, 질병관리본부 등은 노무현 정부지.
1번. 이것은 노태우.
2번. 이것은 박정희.
3번. 이것은 노무현. 정답.
4번. 이것은 노태우.
5번. 이것은 전두환.
정답 3번.
다 노태우 정부 업적이네.
1번. 이것은 박정희.
2번. 이것은 김대중.
3번. 이것은 노무현.
4번. 이것은 김대중.
5번. 이것은 노태우. 정답.
정답 5번.